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여순사건 왜곡 방치한 전남도 질타” 여순사건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 신설 전남도에 건의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09월 18일(목) 16:00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남도기자협회]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9월 1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리박스쿨 교재의 심각한 역사 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전라남도의 소극적 대응을 강력히 비판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질문에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 현장의 어려움과 역사적 상처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리박스쿨 교재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암세포 치료’에 비유한 것은 심각한 왜곡이며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2021년 제정된'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의 주요 역할과 실적 및 교육･문화･홍보 사업의 실효성 등을 따져 물으며, “역사 왜곡 방지에는 진상규명뿐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수”라며 “현행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모정환 의원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불가피한 희생처럼 표현한 내용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제8조를 예시로 들어 '여순사건특별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과 함께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며, 도지사께서 선도적으로 법 개정 추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완료된 이후, 왜곡된 인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정환 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오늘의 질의는 단순한 이슈 제기가 아니라, 도민의 역사적 명예와 직결된 행정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도지사와 전 공직자들은 도민의 명예 회복과 역사 정의 실현, 그리고 올바른 역사 교육 정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