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운영시스템 전면 개선 주문 임기제, 상향식 평가 도입 등 선정 방식 혁신 주문 박채연 기자 news@sisatopic.com

2025년 09월 12일(금) 09:58

김형재 의원이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도기자협회]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8일 개최된 제33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를 상대로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의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앞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에게 2,700여 명에 달하는 문화재단 공모사업 심의위원의 경우 임기 제한이 없어 사실상 '종신제'처럼 운영되고 있으므로 고착화 및 ‘카르텔' 형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심의위원 선정 방식 또한 무작위 추첨 구조이기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니 공모사업 심의위원풀 구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후 서울문화재단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지난 7월 30일 공모사업 심사위원풀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김 의원에게 제출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임기 2년제 도입 ▲5단계 검증 절차를 통한 적격성 강화다. 서울문화재단에 따르면 앞으로 공모사업 담당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풀 개선안 기준에 맞춰 전원 새로 선발할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된 5단계 검증 절차를 통해 전문성 및 현장 활동이 부족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배제될 것이며, 2년마다 원점에서 심사위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여 기존 등재자라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 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형재 의원은 8일 개최된 문체위 회의에서도 “서울문화재단이 마련한 공모사업 심의위원풀 운영 개선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는 재단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며, “이번 심사위원풀 개선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문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후보군 평가 단계에 소위 ‘상향식 평가 방식’을 도입해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심사위원풀 운영 개선안은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공모사업들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예술인들이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