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서울준공업지역 발전포럼’이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직·주·락(樂) 복합도시 실현을 위한 서울시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이 지난 7월, 최종 완료됐다. 이번 연구는 산업 쇠퇴와 도시 노후화가 진행 중인 서울시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현황을 진단하고, 직주근접과 생활여건을 갖춘 복합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됐다. 특히 본 연구는 김종길 의원이 2023년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한이 400%까지 완화된 것을 계기로, 서울시가 2024년 11월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에서는 '서울...

[시사토픽뉴스]서울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8월 11일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됐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제한적인 실정에서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현재 서울시 내 작은도서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으로 인해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에 따른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작은도서관이 단순한 도서 대출, 열람 기능을 넘어 지역주민의 문화진흥 및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민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협의회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제도 변화에 따른 사용료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며, 체육시설 이용료 기준을 단순화해 시민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욱 의원은 “물재생시설은 하수 처리라는 본래의 기능과 함께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운영과 이용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주민협의회 구성 기준 명확화와 위원장 선출 절차 신설 ▲국가유공자 증서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됨에 따른 감면대상 조항 정비 ▲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 단...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차 화재 시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급속히 확산하여 인접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크고, 특히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대피와 초기 소방 대응이 극도로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안전 기준 마련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상위법에 구체적인 설치기준이나 물리적 간격 규정이 부재해, 조례만으로는 차량 간 이격거리나 구조적 안전 기준을 명문화하기...

[시사토픽뉴스]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8월 9일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원 일대에서 열린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 정비 활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정화 및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나루공원의 마사토 걷기길과 장미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비점오염원 제거, 생태교란식물 뽑기, 쓰레기 수거(플로깅) 등 환경정화 활동이 진행됐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태·환경 체험 부스 운영과 친환경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원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박 의원은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을 지키며, 장갑을 끼고 직접 쓰레기를 줍고 생태교란종 식물을 제거하는 등 솔선수범했다. 현장에 함께한 21녹색환경네트워크 오주원 강동지회장은 “시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공원을 스스로 가...

[시사토픽뉴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시의회는 11일 세종에서 열린 ‘2025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최호정 의장이 제19대 후반기 협의회 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이래 첫 여성 회장 이다. 최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국민들께 호소하고 국회의원들께 관심과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도의회 의장들과 논의해 광역의회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앙집중 보다는 지방분권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더욱 효과적임이...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2회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도민생활과 직결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생경제 및 지역경기 활성화, 새정부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됐다”며, “그럼에도 민생예산 편성을 내세우면서 읍면동 지역의 풀뿌리 예산을 일괄 삭감한 것은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세출예산 효율화라는 이유로 도로환경개선 및 관리를 위한 기초 예산을 줄이면서,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의 예산이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폭우나 태풍 등의 재해등에 대한 사전 대응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시사토픽뉴스]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호흡기 감시망(K-RISS) 운영 결과, 32주차 코로나19 감염증 검출률이 50%에 달했으며,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과 고령층이 환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최근 5주간 코로나19 검출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8주 8% → 29주 25% → 30주 40% → 31주 24% → 32주 50%로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평균(30주 20.1%, 31주 22.5%)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중장년과 고령층에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32주차 기준 13~18세 8.3%, 19~49세 16.7%, 50~64세 50.0%, 65세 이상 25.0%로 50세 이상 연령대가 전체 환자의 75%를 차지했다. 도내 하수처리장 유입수 분석에서도 재확산 징후가 나타났다. 26주부터 바이러스농도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

[시사토픽뉴스]경상남도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602억 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 목표액 882억 원의 68.3%를 달성했다. 도는 은닉재산 추적과 현장 중심 징수 활동 강화로 징수율을 높였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했다. 경남도는 연초 ‘2025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활권역별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 운영,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조합원 출자금·미사용 수표·농지보전부담금 압류 등 신속한 채권 확보, 관허사업 제한‧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추진해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주요 사례로, 서울 소재 고급빌라에 거주 중인 체납자 A씨는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약 3,700만 원을 체납했으나, 은닉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징수가 어려웠다. 그러나 도는 미사용 수표를 압류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했다. 또 체납자 B...

[시사토픽뉴스]경남도는 도내 연안 해역에 해파리가 지속적으로 대량출현함에 따라,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 추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결과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6월 26일 도내 전 해역에 해파리 주의보가 발령됐다. 도는 해역별 민‧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고, 상황실과 대책본부 운영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현재 거제시 동부~일운 해역과 고성군 자란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파리가 집중발생하고 있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해파리 주의보 발령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해파리 수매‧제거를 추진해 지금까지 총 1,168톤의 해파리를 구제했다. 지난달에는 해파리가 대량 발생한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 조기 소진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자, 도는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 요청해 예산 7천만 원을 확보, 지원했다. 해파리 발생이 장기화하면서, 도...

[시사토픽뉴스]김제시는 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 전주디지털훈련센터(센터장 설동근)와 연계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근로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재직근로자 능력향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근로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폐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활동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커피박, 양말목 등 버려지는 폐자원을 활용하여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을 직접 제작하며, 환경보호의 실천방안인 탄소중립의 의미를 직접 체험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해 장애인에게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계획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근로장애인에게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업사이클링 공예활동에 참여한 근로장애인...

[시사토픽뉴스] 경북교육청은 12일 안동시에 있는 안동그랜드호텔에서 경북미래교육지구 마을 교사와 활동가, 교육지원청과 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 교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북미래교육지구 마을 교사(활동가)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북미래교육지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경북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이다. 올해로 6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은 현재 12개 지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2개 지구가 추가 지정돼 사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는 학교와 마을을 잇는 따뜻한 돌봄․학습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는 마을교사(활동가)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학령인구 급감과...

[시사토픽뉴스] 경북교육청은 12일과 13일 양일간,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9개 지역, 155명)과 경주시에 있는 더케이호텔경주(13개 지역 158명)에서 도내 공사립 학교 영양(교)사 313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 영양(교)사 산업안전보건교육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 급식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현장 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안전문화 확산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작업환경측정 및 근골격계 유해 요인 관리 등으로, 학교 식생활교육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연수에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김학응 본부장과 대한보건안전연구소 이윤호 대표가 강사로 참여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급식 환경에서의 재해 예방...

[시사토픽뉴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금호타이어 경영진과 노조 대표를 만나 ‘광주공장 재건 및 함평 이전 노사 합의안’의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7월30일 발표된 금호타이어 노사 합의안에 따른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김명선 부사장, 황용필 제1노조 대표, 강정호 제1노조 곡성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화재 피해 광주공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 ▲생산량 유지 전제의 광주1공장 부분 재가동 ▲함평 빛그린국가산단 내 연 530만본 생산 1단계 공장 신축 ▲광주공장 부지 매각 때 광주1공장 함평 이전과 2단계 공장 신축 계획 등이 담겼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6월 노조와 면담,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 방문에서 약속했던 ‘금호타이어 공장이전지원단(가칭)’ 구성·운영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시사토픽뉴스]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 9개소를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 공고했다. 인정 예정 공고기간이 지나면 자체 심의를 거쳐 11월 9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소방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은 영업주의 자율적 안전관리 노력을 장려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수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기 소방교육과 훈련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기록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아 다중이용업소 9개 업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인정 예정 업소’로 선정했다...